수도권 확진자 급증, 오세훈 '서울형 상생? 방역' 탓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전면 시행. 7월12일부터 2인까지만 사적모임 가능

수도권 확진자 급증,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실패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전면 실시

7월12일부터 2주간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 허용, 초강력 방역 조치 시행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일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1000명대에 육박하고,

7월 9일 0시 현재 전국 확진자가 1316명까지 높아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7월9일 오전 김부겸 총리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서울의 경우 7월9일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3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일일 확진자 389명을 이미 넘어선 상황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 및 소규모 집단감염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나의 생활권인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와의 합의하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수도권 전체로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전면 시행키로 하였다.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백신 접종 인센티브 혜택,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방역수칙 단계완화 등으로 느슨해진 틈을 타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지면서 4차 대유행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이번 수도권 코로나 대확산의 원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이한 대응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많다.

 

 

오세훈 이후의 서울시는 방역관련하여 반 정부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왔고, '서울형 상생방역'이란 이름하에 일부 업소의 영업시간 확대, 방역 계도, 단속 완화, 4월부터 방역완화 공언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방역관련 예산과 인력을 줄이거나 폐기해왔다.

 

- 일부방역분야 예산 미집행 및 방역의료관련 지원 축소

- 역학조사 TF팀 해체

- 선제검사수 축소(확진자1명당 검사건수10회에서 7회로 줄어)

- 방역 수칙 위반 단속 및 계도 활동 축소 등 책임있는 방역활동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젊은층 백신부터 맞게 해달라고 정부에 생떼를 쓰고 있다.

방역을 하겠다는 건지,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로부터 칭송받는 대한민국 K방역의 핵심은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에 의한 감염 차단 관리였다.

 

특히 서울에서만 4차 대유행 수준의 코로나 급속 확산이 나타난 원인은 방역을 방치하다시피며 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정책과 어긋나는 행동을 취해온 오세훈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러 방역을 방치하다시피하면서, 역학조사와 선제검사 등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신속진단키트 구입 등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등 방역완화에만 집중하다가 벌어진 예고된 사태이다.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방역인원 증원 및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13일 신속진단키트를 유흥업소 등에 도입하겠다고 한 후 15억 예산을 들여 비싼 가격에 구입한 키트는 사용도 못해보고 폐기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은 이번 서울권의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위해서는 짧고, 굵게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조속한 감염확산 차단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4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 저녁 6시이후 야간에는 2인까지만 모임 허용, 야간 외출 자제

- 주간에는 4인까지만 모임 허용

- 클럽 등 유흥업소 집합제한 금지(영업 금지)

- 식당, 카페 등 음식업 밤 10시까지 영업

- 실내외 스포츠 시설 무관중 경기
- 대면 종교행사 금지(비대면 종교활동)

- 각종 행사, 공연, 집회 전면 금지(1인 시위만 허용)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에 한하여 50인미만까지만 허용

-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중지(백신접종자도 예외없이 방역수칙 준수)

- 유치원, 초중고 등교 중지(7월14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 방역수칙 위반 업소 경고없이 1회 적발에 영업정지 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

- 한강공원 전역 야간 음주 금지

- 밤 10시 이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20% 감축 운행

- 학원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며, 2칸 띄어앉기 시행

 

 

* 기업들도 30% 재택근무 실시 및 출장, 연수, 대면회의등이 금지되고,

시중은행 영업시간도 30분 단축하여 3시30분까지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