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영어권국가의이해 중간 시험 과제물
- Brexit 개념, 브렉시트 배경과 최종 합의사항, 영국의 변화(정치 경제적 영향),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영향
과제설명 :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분리되었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문을 작성하시오
- 목 차 -
1. 영국과 유럽연합
2. 브렉시트 개념,배경
3. 브렉시트 전개과정과 최종적인 합의사항
4. 브렉시트의 정치,경제적 영향
5. Brexit가 Scotland 및 Ireland(북아일랜드)에 미친 영향
1. 영국과 유럽연합
Brexit는 "British exit"의 합성 줄임말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추진된 배경에는 영국 노동자들의 반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의 유럽을 표방한 유럽연합EU의 성격과 성립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1958년 회원국 간 자본, 상품, 노동력,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성립되었고,
이 조직은 1967년 관세동맹을 완성(역내관세 철폐 및 공동관세제 실시)하면서 유럽공동체(EC)로 발전하였다.
1993년 1월에는 단일 유럽 의정서에 따라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완성하여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을 제약하는 기술적(표준), 물질적,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였고, 그 해 11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통화 및 정치동맹(monetary and political union)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4년 1월 EC의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니스조약으로 EU 확대를 강화하면서 2004년, 2007년, 2013년에 걸쳐 회원국은 28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러다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단행되면서, 회원국은 27개국이 됐다.
이렇게 결성된 EU는 독립된 주권국가는 아니나 일반적 국제기구와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통상·산업·농업 등 주요 정책을 배타적으로 결정하고, 정치·경제·사법·내무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동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즉, 전통적 의미의 주권국가와 국제기구의 중간 형태를 띄지만 초국가적연합국가가 된 것이다.
2. Brexit 개념, 브렉시트 배경
브렉시트 배경 유럽연합의 성립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내에서는 이동, 재화와 서비스, 상품교역 등 모든 것이 하나의 국가처럼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EU내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분담금을 많이 납부하고, 가난한 나라들에 보조금형태로 지원한다.
남부유럽 나라들의 노동자들은 좋은 임금조건의 서,북유럽 국가들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찾게된다. 이러한 현상은 공동체를 표방한 이후 자연스런 경제 질서 현상이었지만, 일부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불만이기도 했다.
마치 자유무역을 존중하며, 전세계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자유시장주의신봉 1위 국가인 미국에서 트럼프 대선당시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과 비슷한 상황이 유럽의 일부국가(특히,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내에서는 높아지는 실업률과 경제성장 둔화에 불만을 갖는 노동자들과 높은 EU분담금과 심해지는 EU 규제와 관료주의가 영국의 입법을 방해하여 국가의 주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의식 등이 있었으며, 때문에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가 당시 보수당내 정치인들의 주요 논쟁이었다.
EU 탈퇴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EU잔류를 주장하던 당시 총리 캐머런은 사퇴하고, 여성 총리 테레사 메이가 등장하면서 이 사안은 영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까지 부쳐졌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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