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고리, 부자는 장기저리 정의롭지 않다. 이재명의 기본금융과 국가의 역할(12월 7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수업 강연회, 청년살롱 토크)
이재명의 기본금융과 국가의 역할 - 가난하면 고리, 부자는 장기저리 정의롭지 않다. - 12월 7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수업 강연회, 청년살롱 토크에서 이재명의 공정금융. 기본대출권 보장, 기본저축 도입,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 불법대부 처벌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을 알아본다. 기본금융으로 금융 불평등 완화, 이재명은 합니다!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금융은 실물영역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더 약탈적입니다.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됩니다.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
2021. 12. 11.